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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
소상공인, 자영업자중에서 4%가 넘는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의 90%를 환급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.
이자 환급 대상, 환급 금액, 환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이자 환급(캐시백) 대상
1) 대상
- 대출금 2억 한도로, 1년동안 4%가 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,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.
- 부동산임대업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187만 명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2) 환급 기준일
-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일로 합니다.
2. 이자 캐시백 환급 금액
1) 환급금액
- 이자 환급금액은 1년 동안 4%가 넘는 이자 납부금의 90%입니다.
- 최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.
- 환급 대상자는 평균 약 85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2) 환급 예시
- 대출금리 6%로 4억 원을 대출한 경우
- 대출금 한도액이 2억이므로 2억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
그리고 4%를 초과하는 금리 2% 기준으로 환급금이 산정됩니다. - 이자 납부금 중에서 90%를 환급받을 수 있고 최대 3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.
- 2억 원 X (6% - 2%) X 90% = 360만 원. 최대 300만 원까지만 환급이 되므로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3. 이자 환급 신청방법
- 각 은행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
- 신청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.
4. 이자 환급 시기
1) 이자 환급 대상자 선정
- 2024년 1월까지 이자 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.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,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
2) 이자 환급
- 2024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해서 3월에 대상자의 50%에게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.
정부와 은행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책이니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.
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캐시백 환급 대상, 환급금액, 신청방법, 환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추운 날씨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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